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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委 “석유등에 환경세 신설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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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일 대기오염 등 환경파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새 정부 임기내 환경세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사회ㆍ문화ㆍ여성분과는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해당연료에 일정 비율의 간접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경세를.. “석유등에 환경세 신설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일 대기오염 등 환경파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새 정부 임기내 환경세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 인수위는 또 난개발 억제와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입안 등 사업 계획단계에서 환경평가를 실시, 사업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환경 협력강화 등 3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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