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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준공 30년, 그 후 - 댐 유역공동체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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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방류 모습.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수원지역 규제에 따른 부담은 일방적으로 상류지역에만 부담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류 수해지역에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해 상·하류가 모두 불평 없이 승자가 되는 유역 공동체의 기틀을 다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도 수년에 불과했다. 이 제도적 장치는 수자원을 유역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의 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유역관리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4개의 대권역별로 유역환경청이 설립돼 있다... 유역환경청에서는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변구역, 녹조방지 등 수질개선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환경청을 중심..실례로 하나의 유역에 대해 환경부 정책뿐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정책 및 법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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