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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대강 취소 소송'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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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6년 만에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정부 기본계획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을 오늘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대상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문화재 .. '4대강 취소 소송' 오늘 선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6년 만에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정부 기본계획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을 오늘 선고하기로 했습니다.....4대강 사업은 정부가 전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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