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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복원비 걷으면 뭐해? 또 털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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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로 귀속 해양생태계 보전금은 한푼도 교부 못받아 생태계 보전 여력없는 지자체, 지방에 귀속 목소리 높아 인천시가 환경ㆍ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매년 협력기금 수십억원씩을 걷고 있지만, 대부분 중앙정부에 주고 빈손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대형 개발사업이나 환경ㆍ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육지 환경분야에 쓰이는 '생태계보.. ..환경ㆍ해양 생태계..13일 시에 따르면 대형 개발사업이나 환경ㆍ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육지 환경분야에 쓰이는 ..이들 협력금은 모두 국고여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환경부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해양수산부로 각각 귀속된다..."인천지역 육지환경이나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책임과 권한은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것이 타당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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