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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분양받았지만, 2년간 재산권 행사 못한 구리 신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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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건설이 2023구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시청의 전체사용검사 행정처분에 세영지주택 보상 문제를 조건으로 달 수 없다’고 했다. 구리시는 지난해에는 ‘공사완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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