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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촉진법 과징금 '탄소세'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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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는 시행령은 돼지 2만두 이상 농가에 대해 내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돈협회는 "현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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