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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火電), 지역개발세 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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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부의장) 지난 2007년 9월 4일 홍문표 의원 외 50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발전량 1㎾h당 0.5원의 지역개발세 과세 개정 입법이 그해 11월 29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보류되더니 끝내 지난번 국회에서 다루지 못한 채 폐기처분됐다. 화력발전에 대한 개정 입법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지만 전체회의에서 한전 등의.. 수력발전 및 원자력 발전은 발전소가 설치된 주변 지역의 환경저해 요인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보전 등을 위해 과세하고 있다. ....환경 위해요인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대기 및 수질오염들의 환경 위해요인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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