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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착복 공무원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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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관리기금을 착복한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됐던 서귀포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재난관리기금 횡령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서귀포시 국장 K(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또 1.. 재난관리기금 착복 공무원 일부 감형 ..　재난관리기금을 착복한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됐던 서귀포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재난관리기금 횡령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서귀포시 국장 K(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이들은 지난 2007년 9월 태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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