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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법치 포기"-민노당제주도당 "주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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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법치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판결은 유.무죄 판단을 떠나 보다 정확한 판결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국민적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대법원이 아무리 법리를 존중하고 이를 우위에 둔 판단을 한다 해.. 참여환경연대 .."법치 포기"-민노당제주도당 .."주민 소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법치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판결은 유.무죄 판단을 떠나 보다 정확한 판결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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