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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서 제출해도 제재에 한계 `환경 면제부'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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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로 골프장 건설 취소 처분 사실상 어려워 평가서 사업자의 의뢰로 제작 이해 논리 반영되기도 현행 제도개선 이외 도 자체 제어장치 개선 필요 제기 골프장 건설과정의 환경적 평가와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기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 검토는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로 용도가 변경되기 전에 .. 골프장 건설과정의 환경적 평가와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기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후 용도가 결정되면 최종사업 승인 전 더욱 전문적인 평가인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환경부는 내년 7월부..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을 하나로 통일하고 사전환경성검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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