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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ㆍ국토ㆍ환경부 `자동차 규제`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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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규제를 둘러싸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부처들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정부 부처들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와 국토부는 승용차 연비 사후관리 규제를 놓고 서로 자기 업무영역이라며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산업부측은 2003년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제(자동차 제조사가 스스로 연비를 측..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3월 중 실 주행 상황을 반영한 연비산출방식과 관련한 공동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환경차 보급을 늘리겠다며 환경부가 작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제도다. .. 환경부는 절대 국산차에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며 내년 1월 무슨 일이 있어도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못을 박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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