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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 제2공항’ 추진, 국토부의 부실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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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제주도에서는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연속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동의하면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국토부 측은 이날 ‘제주 제2공항은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를 보면 국토부의 사업 추진 논리가 얼마나 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동의하면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환경수용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항공수요를 추정하며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능력을 증대하는 등 환경수용력을 제고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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