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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집행유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최운성 부장판사)는 2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최운성 부장판사)는 2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 A씨는 이 사고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쪽 발판에 있던 50대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수거차 운전사 등을 다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