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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규제법안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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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명확하게 규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8일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포함시켜 규제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직접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도록 해 그동안 축적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노하우가 그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 ..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직접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도록 해 그동안 축적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노하우가 그대로 온실가스..'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로 규정되고 있었다.그러나 최근 미국·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온실가스를 오염물질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미국은 지난 4월 환경보호청(EPA)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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