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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느는데 처벌은 주의·경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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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주형)는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모(54) 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한 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모 폐기물업체 대표 정모(48) 씨로부터 세무조사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월에는 도서관 부지.. 비위 공무원 느는데 처벌은 주의·경고뿐 지난 12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주형)는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모(54) 씨 등 전·현직 공무원.. 한 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모 폐기물업체 대표 정모(48) 씨로부터 세무조사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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