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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피해' 구제 법률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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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이동통신사, 방송사 등의 반대로 그동안 법제화되지 못했던 전자파 피해에 대한 법률이 17대 국회에 다시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의 법안은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등이 7월20일 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 개정안의 골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분쟁조정대상에 전자파와 통풍방해, 조망권 저해 등을 추가하는 것. 송전탑.. 문제의 법안은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등이 7월20일 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 .. 개정안의 골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분쟁조정대상에 전자파와 통풍방해, 조망권 저해 등을 추가하는 것. ..▲정부가 전자파 발생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환경분쟁조정법에 전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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