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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받지 못한 세금… 지자체 재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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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세입원은 지자체별로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돼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촉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 시행자는 관할 기초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촉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 시행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소.. 광주광역시 북구도 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15억원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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