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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마 제외 부분’에서 뽑아낸 물질이어도 주요 성분이면 대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마초의 종자·뿌리 등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제조한 물질이어도,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의 주요... 상대로 CBD 수입 제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