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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제재 수단 없는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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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두 번째 평가에서 서강대와 경북대가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로스쿨 부실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로스쿨 평가 결과에서 서강대와 경북대가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서강대 로스쿨은 교원 .. 마땅한 제재 수단 없는 로스쿨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두 번째 평가에서 서강대와 경북대가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로스쿨 부실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 .. .. .. 로스쿨 평가위는 학생·교원·교육과정·교육환경·교육성과 등 5개 영역 158개 평가요소를 합격·불합격으로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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