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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활용 업무 소홀 견책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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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사업계획과 대상자 선정과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인사상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공무원 최모(46)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견책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비와 지.. "가축분뇨 활용 업무 소홀 견책처분 적법"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사업계획과 대상자 선정과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로 인사상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분뇨 활용 자연순환 농업 시범단지 육성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년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세부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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