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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싸움에 공사 어쩌나”… 건설업계 ‘속앓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동강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4대강 사업권(낙동강 구간) 회수 문제로 정부와 경남도 간 갈등이 전면대립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건설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서류 인수인계 등 단순 절차만 밟으면 무리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각종 인허가와 단속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돼 있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 “江싸움에 공사 어쩌나”… 건설업계 ..‘속앓이’ ..‘낙동강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4대강 사업권(낙동강 구간) 회수 문제로 정부와.. 특히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 관련 단속과 처분권은 환경부가 아니라 지자체에 위임 또는 이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 반대 지자체가 작심하고 공사 방해를 진행하면 건설사는 옴짝달싹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