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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환경개선부담금 입맛대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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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환경개선에 사용' 불구 - 일반회계로 행정 전반에 지출 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환경개선부담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실상 목적세인 만큼 특별회계나 기금을 마련해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본지가 지역 16개 구·군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회계 절차를 확인한 결과 모든 기.. 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환경개선부담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 제공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 기초단체가 징수해 환경부에 내면 환경부는 이 가운데 10%를 광역단체에 내려준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보호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걷는 일종의 .."환경부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자체로 돌려주는 것은 더 많이 걷으라는 뜻"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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