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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경기도 배제 한강유역물관리委, 정책실패 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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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임시회서 지적 道 위원수 확대·정책 주도 제시 행정심판위 구조적 문제 비판도 최근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팔당수계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조정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주장(9월 20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한강유역물관리위가 기존의 수질정책 실패 문제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도가 물관리 정책을 .. ..환경부와 의견을 함께하면서 정책과정이나 수계기금 활용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기도가 재차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김 의원은 또 환경부가 지난 20년간 수질개선비용으로 10조원을 투입하고도 수질이 악화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환경부가 물관리기본법으로 정책을 장악해 한강유역물관리위를 운영한다면 물관리 정책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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