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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방이관 ‘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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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름지기 지방자치는 중앙권한으로부터 권력분산을 뜻한다. 때문에 새해 들어서도 중앙 각 부처 권한들의 지방이양 추세는 바람직하다는 데 이의가 없다. 하나 이양되는 권한이 어떤 사안이냐와 아직 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권한임이 빤한데도 섣불리 이양만 하면 된다는 데선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중 하나가 환경업무로, 올해부터 공단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단속.. 　　그중 하나가 환경업무로, 올해부터 공단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단속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인가 등 88건의 환경업무를 꼽는다.....환경업무는 더욱.. 아직도 지방정부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 마인드가 자리잡지 않은 데서 무턱대고 개발을 지상과업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환경보전과 관련된 권한이양은 신중히 앞뒤를 살피고 추진해야 함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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