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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 악용 판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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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 악용 판결 관심 2010년 02월 10일 (수) 17:57:40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최근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환경영향평가 비리사건으로 법정에 선 대학교수에게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에도 관심. 현재 제주지법에서는 대학교수 등이 연루된 재해영향평가 비리사건과 제주.. 사회적 지위 악용 판결 관심 사회적 지위 악용 판결 관심 2010년 02월 10일 ..(수) 17:57:40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최근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환경영향평가 비리사건으로 법정에 선 대학교수에게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에도 관심... 현재 제주지법에서는 대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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