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낙동강법' 연내 제정 전망
'낙동강법' 연내 제정 전망[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오염총량제를 비롯한 3개항의 경북지역 요구를 추가 수용키로함에 따라 낙동강 특별법 등 3대강 수계별 법안이 19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의 법안심사 소위 통과와 이번 정기국회내 법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경북지부장인 이상배 의원을 만나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낙동강법에만 규정된 3개항을 금.. 환경부가 오염총량제를 비롯한 3개항의 경북지역 요구를 추가 수용키로함에 따라 낙동강 특별법 등 3대강 수계별 법안이 19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의 법안심사 소위 통과와 이번 정기국회내 법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이 맡되 단서조항을 달아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