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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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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23일 “삼척국유림관리소가 지난 95년 집 뒷산 비탈에 만든 폭 4ｍ의 임시도로가 2001년 여름 집중호우때 무너지면서 산사태가 발생, 가옥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김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국가배상”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23일 ..“삼척국유림관리소가 지난 95년 집 뒷산 비탈에 만든 폭 4ｍ의 임시도로가 2001년 여름 집중호우때 무너지면서 산사태가 발생, 가옥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김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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