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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몫 챙기려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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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차익을 노리고 도내 곳곳에서 비상품 무를 수집했으나 무 값이 오르기는 커녕 폭락하자 이를 무단 폐기하려다 적발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 부장판사)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에게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무 값이 오를 때 판매할 의도로 도내 세척장 등에.. "한 몫 챙기려다 ..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 부장판사)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에게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이 판매할 의도로 수집·보관했다가 폐기한 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상 ..'일련의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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