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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양천 붕괴,시공사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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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양천 붕괴,시공사 정부 책임" 지난 2006년 천 여명의 이재민을 냈던 서울 양평동 안양천 제방 붕괴 사고는 당시 지하철 공사를 하던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3부는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이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등 시공사와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6억원을 배상.. ..을 가르고 지하철 관련 구조물을 설치했던 부분과 형상이 거의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방 붕괴는 시공사의 공사 때문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앞서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월 침수 피해를 당한 주민 8백여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공사 책임으로 볼 수 없다며 엇갈린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이혜온 2009.06.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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